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유준선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4:50]

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유준선 기자 | 입력 : 2019/10/11 [14:50]

[청솔뉴스 PINENEWS=유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윤충한 교수)와 공동으로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플랫폼 관련 검색 중립성, 최고우대조항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동태적 변화가 큰 플랫폼 경제에서 경쟁당국으로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플랫폼 관련 검색중립성, 최고우대조항(MFN) 등 최신 이슈를 주제로 국내외 사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등에 대해 공정위 전성복 과장, 곽주원 교수(경북대학교), 박상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발표를 맡는다.

(플랫폼 경쟁이슈) 플랫폼 관련 최근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네이버(2008, 2014) 사건을 비롯한 국내외 법집행 사례를 소개(공정위 전성복 과장)

(검색중립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상품.서비스 등을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검색중립성 개념을 소개하고, 최근 EU의 구글 쇼핑 제재 사례를 분석(곽주원 교수)

(플랫폼MFN)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 간 체결되는 최고우대조항의 경쟁적 효과 및 해외 법집행 사례에 대해 발표(박상원 교수)

이어지는 2세션 패널토론에서는 1세션에서의 발표를 토대로 플랫폼 경제의 최근 이슈 및 향후 경쟁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1세션 발표자들을 포함하여 홍동표 박사(법무법인 광장), 정재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남재현 교수(고려대학교), 박민수 교수(성균관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플랫폼 산업 관련 경쟁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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