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전향적 태도 변화 기대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 좁혀라

배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00:25]

의료계 파업 전향적 태도 변화 기대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 좁혀라

배재용 기자 | 입력 : 2020/08/31 [00:25]

  © 청솔뉴스 PINENEWS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 한방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긴급 회동이 결렬되면서 결국 의료계가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집단행동이 강행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8월 27일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전공의·전임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고발 조치에 반발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전공의들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일선 대형병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없이 원칙만 고수하면서 집단행동이 강행되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단계별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고,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악법이라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전협은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지만 해당 협의체에서는 수련환경 개선 외에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사안은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협은 우리도 무기한 총파업까지 가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손에 쥐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여당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사람은 대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단체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데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정부와 의협의 힘겨루기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장의 타당성과 별개로 어느 쪽의 입장도 지지받기 어렵다정부와 의협의 설득과 서로 간에 용인할 수 있는 협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정부와 의협은 국가적 재난상태 앞에 각자의 주장을 내려놓고 한발씩 양보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의료계 대표 단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확대 방향을 발표하기 전 의료계가 왜 이렇게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안이 뭔지 대표 단체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 4대 정책 추진에 앞서 주요 이해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의협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설득과 협상의 과정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그럼으로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대전협 역시 정부, 여당과 무조건 각만 세울 게 아니라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막후에서라도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의 전면 정책 재수정 및 철회가 없는 한 업무 복귀는 없다고 못 박고 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물밑에서 내미는 대화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계 파업으로 검색되는 여론을 보면 의료계 편은 아닌 것 같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4대 악에 대해 의료 소비자이자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는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할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없는 파업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로 오도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갖추어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으로서 지식과 양심에 따라 국민 건강의 수호와 질병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이 충만해지길 바란다.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작금에 정부와 대전협간의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인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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