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왕 즉위 전범기업 강제환수

유준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11:00]

새로운 일왕 즉위 전범기업 강제환수

유준선 기자 | 입력 : 2019/05/02 [11:00]

 

<청솔뉴스 PINENEWS =유준선 기자>새로운 일왕이 '레이와' 즉 '아름다운 조화'를 천명하고 즉위한 어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재산을 매각해 달라며 각각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매각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일철주금은 최근 사명을 일본 제철로 바꿨다. 
 
매각신청 대상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포스코와의 합작법인 PNR 주식 9억 7천여만 원 어치, 그리고 후지코시가 소유한 국내 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억 6천여만 정도다. 
 
두 회사 주식 모두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미 압류조치돼 있는 상태다. 
주식압류조치는 주식의 소유권은 일본 회사들로 인정하면서, 해당 주식의 매각이나 양도만 마음대로 못하도록 막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 매각명령신청은 일본 회사의 소유권을 법원이 강제로 몰수해서 매각하고,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셈이어서 일본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또 역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국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했다. 
 
징용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흔살 안팎의 고령인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동안 일본 기업들이 그 어떤 배상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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